사망자 명의로 안정제·식욕억제제 불법처방 난무해도 처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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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000개가 넘는 반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000개가 넘는 반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000개가 넘는 반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6033개에 달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154건에 대해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주로 정신안정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약물은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으로 총 2973개로 집계됐다. 이어 ▲졸피뎀(수면제) 941개 ▲클로나제팜(뇌전증치료제) 744개 ▲페티노정(식욕억제제) 486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319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00개 ▲펜터민염산염(식욕억제제) 120개 ▲디아제팜(항불안제) 117개 ▲펜디라정(식욕억제제) 105개 순이다.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고 오·남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전문 의료진의 판단하에 적정량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한 처방자는 2018년 11월10일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1년간 의원을 옮겨 다니며 사망자 명의로 30번에 걸쳐 3128개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이때 식약처의 제재는 없었다.

다른 처방자는 2007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12년이나 흐른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사망신고 후 3년이 지나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을 받은 사람은 3명, 4년은 4명, 5년 2명, 6년과 7년은 각각 1명이 확인됐다.

사망자의 명의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다.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에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자격상실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즉각 개편해 사망자 명의로 이뤄지는 진료와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식약처 역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제도의 허점을 방기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의심 사례에 대한 즉각 조사 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아름
한아름 arha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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