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국민 신뢰 받고 있나? 질문에 김학규 원장 "판단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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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통계의 불확실성 문제를 놓고 "정부가 조사 표본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1만가구를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통계의 불확실성 문제를 놓고 "정부가 조사 표본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1만가구를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역전현상 문제가 또 논란이 됐다. 토지 공시지가가 땅값과 집값을 합한 가격보다 높게 산정돼 부동산 가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집값 통계는 조세 형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뢰가 중요한데 국민에게 얼마큼 신뢰받고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개별주택가격 역전현상이 전체의 30%로 생각보다 많은데 감정원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신뢰 문제는 직접 판단하기가 좀"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정부가 조사 표본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1만가구를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주택가격 역전현상에 대해선 "정부가 공시가격 적용비율 80%의 가이드를 없애기로 했고 곧 발표될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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