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이 주택담보비율 ‘황제 특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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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자금 대출제도가 과도한 LTV 특혜를 제공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자금 대출제도가 과도한 LTV 특혜를 제공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택구입 사내자금 대출제도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 하지 않는 등 과도한 특혜를 제공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직원 복지를 위해 연 이자율 2.7%(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로 1인당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주택구입자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전날 공개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약 5년여 동안 한국감정원 직원 49명이 대출 받은 금액은 57억6200만원이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서울의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40% 규제(9억원 초과는 20%)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3억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감정원 직원은 추가로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는 1억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75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50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3000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2000만원)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과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일반 국민은 받지 못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사내복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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