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여전… "입맛대로 보험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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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들이 직접 설립한 손해사정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스스로 손해사정을 진행해 보험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손해사정'을 보험사들이 사실상 스스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대형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사실상 셀프 손해사정, '공정성 문제' 여전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과 책임 등을 따지는 업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보험사 자회사가 손해사정을 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사 입맛대로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손해사정 업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보험업계의 셀프손해사정 관행에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국내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수탁하는 11개 업체의 대표 경영자 역시 모두 모(母)보험사 출신 인사였다. 또 11개 업체는 모(母)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면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해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홍성국 의원은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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