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 기기 전파 인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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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웨어러블 기기 등의 전파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웨어러블 기기 등의 전파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중심으로 전파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는 적합성 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먼저, 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스마트 가전제품,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신고로 간소화됐다.

또한,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의 경우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에는 이제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된다. 제품 특성상 전자파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무선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유선전화기, 팩스 등 유선 단말장치 기기도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전기·전동, 멀티미디어 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해 적합성 평가 여부 관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이뤄진 적합성 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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