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 집 마련 기회 늘까… ‘생애최초’ 공급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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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공급비율 확대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애최초’ 공급비율 확대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지난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인 7·10대책에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 확대. 기존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구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 소유를 한 적이 없었다면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

말 그대로 태어나 처음으로 주택을 분양 받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다.

기존에도 존재하는 제도였지만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탓에 물량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다. 청약시장이 가점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줄게 된 점도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도 공공택지인 경우 15%를, 민간택지일 경우는 7%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기존 규칙보다 조금 더 완화된 소득 규정을 적용해 더 많은 실수요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809만원 이하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처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분양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전체 분양물량의 7~25% 수준의 물량이 무주택 수요자에게만 공급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 간의 경쟁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의 강도가 낮아 내 집 마련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제 민영주택에서도 공급 물량이 나오는 만큼 당첨 기회를 잡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의 인기단지에는 치열한 청약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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