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어 온 ‘비교사례법’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논란을 빚어 온 HUG의 ‘비교사례법’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교사례법은 부동산감정평가를 비교방식을 통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언급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HUG의 심사 기준이 적합한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상비 등으로 구성하는 데 비해 HUG는 ‘비교사례법’이라는 해괴망측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HUG의 방식은 인근 지역이 없으면 먼 지역과 비교하고 최근 가격이 없으면 옛날 가격을 적용해서 분양가 산정이 두 배 이상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HUG의 고분양가 지침 지역과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설정 목적이 다르지만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