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대상자, 소득 정보 파악할 것"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댓글남기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사진=머니S DB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사진=머니S DB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세와 고용보험의 소득정보를 연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며 "해당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금년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관련기사

  • 50%
  • 5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 코스피 : 3026.26하락 17.2318:03 03/05
  • 코스닥 : 923.48하락 2.7218:03 03/05
  • 원달러 : 1126.10상승 118:03 03/05
  • 두바이유 : 66.74상승 2.6718:03 03/05
  • 금 : 63.11상승 1.6718:03 03/05

스페셜

주요기사

"미열·근육통에 감기 걸린 느낌"… AZ 백신 접종자 소감은? "미열·근육통에 감기 걸린 느낌"… AZ 백신 접종자 소감은?
  • [머니S포토]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 [머니S포토]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 [머니S포토] 발렌타인, 자사 모델 정우성·이정재와 함께
  • [머니S포토] 정세균 "이번 추경안은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
  • [머니S포토]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칼럼

[기자수첩] 기업 덮친 성과급 논란, 문제는 ‘소통’
[기자수첩] 기업 덮친 성과급 논란, 문제는 ‘소통’ 재계에 성과급 논란이 한창이다. 주요 기업이 매년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던 성과급 책정 기준을 두고 내부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공을 쏴 올린 곳은 SK하이닉스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SK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400%를 초과이익배분금(PS)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그런데 볼멘소리가 나왔다. 실적이 부진했던 2019년도에도 기본급의 40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