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대상자, 소득 정보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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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사진=머니S DB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사진=머니S DB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세와 고용보험의 소득정보를 연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며 "해당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금년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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