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택배 노동자 과로사는 단적인 예… 벼랑 끝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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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나온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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