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롤스로이스 타고 10억대 전세살아도 건보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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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4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소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또 서울 서초구에서 17억원 짜리 주상복합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건보료는 0원이 부과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5억 이상 주택에 살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70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전세 5억 초과~6.2억원 미만이 26명 ▲6.2억 초과~7.4억 미만이 24명 ▲7.4억 초과~8.6억 미만이 14명 ▲8.6억 초과~9.8억 미만이 3명이었고 ▲전세 10억과 전세 13.8억 그리고 17억원이 각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가의 수입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총 1만83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또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영국의 대표적인 고급자동차인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비롯해 벤틀리 벤데이가V8, 맥라렌570스파이더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지역가입가의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돼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과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서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2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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