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내국인 진료 제한 판단은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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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9일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4월29일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 여부는 판단을 보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50분 제주지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내세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기한 내에 개원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녹지그룹)는 개설허가가 늦어져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지만 개설허가 이후 아무런 개원 준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해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이날 기각된 허가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소멸한 만큼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을 다룰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해당 소송이 마무리돼 녹지병원의 허가 여부가 확정된 이후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된 판결을 하겠단 설명이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778억여원을 들여 녹지국제병원을 완공했다. 녹지그룹은 지난 2015년 6월 제주도에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같은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이 법에 정해진 시한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허가도 취소했다.
 

이명환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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