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깎는다… 공제율 합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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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깎아주는 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늘린다.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며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은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세금 납부를 매도나 증여하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50만명 중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000명이다.

정 의원은 “실거주 비율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자가점유 비율(56%)로 추정하면 약 3만 가구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당 양기대, 허종식, 이성만, 이용빈, 문진석, 김교흥, 허영, 김수흥, 윤후덕, 민형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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