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저평가 됐지만, 평가 조작 아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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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사진=뉴시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결과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30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1년이 넘게 이어진 감사는 지난 19일 감사원이 결과를 의결하면서 마무리됐다.



이용률 60% 조작 단정 어렵지만… 판매 단가는 낮게 적용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다. 감사원은 "범위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져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해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을 들인 전면 개보수 작업을 통해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받았고, 이 결정은 2018년 6월 바뀌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당시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했다.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를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사진=뉴스1
감사원은 삼덕회계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매단가 결정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이사회, 즉시 가동중단 결정… 감사 방해 행위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부적절함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이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 행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산업부 B국장과 부하직원C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한수원은 폐쇄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수원의 경우 2018년 3월 TF를 구성해 ▲4.4년 운영(설계수명 시까지) ▲2.5년 운영(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1년 운영(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시까지) ▲즉시 가동중단 등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수원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조기폐쇄 결정이 배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이 의결에 따라 한수원 이사들이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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