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감사 '뚝심' 최재형 원장…부친은 넉달전 文 만난 6·25용사(종합)

"누가 감사해도 달라지지 않게" 각오…'공석' 감사위원 잡음은 상처로 연수원 동료 2년간 업어서 출퇴근 일화…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올해 6·25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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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한국수자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자 최재형 감사원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판사 시절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이끈 것으로 알려진 최 원장의 기풍이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20일 1년여라는 역대 최장기간 진행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까지 고려해 결정했던 점을 들어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최재형 신임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최재형 신임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누가 감사하더라도 달라지지 않게"…與 사퇴압박에도 소신발언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감사원을 직무상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 감사원의 업무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정치적 후폭풍이 큰 이번 감사에 대해 그동안 감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에 대한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관심도 크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누가 감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게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월성1호기 감사는 국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1일 착수했으나 예정된 3개월의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 이후로도 8개월이 지나서까지 감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교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과의 갈등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제청 등 잡음이 일면서 청와대와 갈등설에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감사결과 발표 직전 열린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에 대한 의혹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소신발언'을 통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감사과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결의한다면 수집한 모든 문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장이 핍박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라는 평가가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최 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보완 감사를 실시하면서까지 우여곡절끝에 이번 감사를 마무리 지은 것은 최 원장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감사결과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감사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다는 점, 감사위원 임명권자는 대통령임에도 '친정부 인사'라며 김오수 전 차관을 거절하며 나온 갈등설은 실책으로 지적된다.

최 원장은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해 "월성 1호기가 논쟁적인 주제여서 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미루고 있던 건 사실"이라며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이 나면 임명권자와 상의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들 둘 입양한 해군가족…연수원 동료 2년간 업어서 출퇴근 일화도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을 맡은 최 원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1986년 판사로 임관해 28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내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최 원장은 판사시절 유신정권 쿠데타 음모로 몰린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예비역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과 사위, 처남이 전·현직 검사였던 무역업체 대표의 사기 사건에서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시키는 등 법 앞의 평등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사로 유명했다.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았으며 동시에 자신에게는 엄격해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도 유명하다.

판사시절에는 소송기록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와 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소통해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이끄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 원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최 원장은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지만 본인을 제외하면 3대가 '해군'에 복무했다.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은 6·25전쟁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해군을 대표해 참석했다.

민주당은 월성1호기 감사 관련, 최 원장의 부친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8월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 원장의 부친은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뷰인지 모르고 편하게 하신 말씀"이라며 "죄송하지만,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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