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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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내놓은 기본주택 정책은 국정감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에 경기도 참여 비중이 낮다"며 "(신도시 경기도 배정 물량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85%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설계한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도 시세 기준이 아닌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중위소득 20%이내) 수준에 책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했다.

이 지사는 "주택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수단이고, 조선시대에도 쌀이나 소금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이 있었는데 하물며 생산도 못하는 집을 사는 문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도 "집의 개념이 바뀌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보면서, 소유가 아닌 공유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맞장구쳤다.

문 의원은 이어 "소유하는 주택 말고 공유하는 주택이라는 개념 전환점에 와있다"며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작은 주택, 저소득층이 기거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공공주택 개념을 중산층도 공유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에 같은 생각"이라고 호평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경기도 기본주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응원을 드린다"고 했고,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경기도 기본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면 확다"고 지지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시세에 근접한 수준에 책정하는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나 서울시 청년주택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인 기본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차별화디는 지점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이 자리잡게 되면, LH가 하는 (분양 위주) 공공주택 모델의 변경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에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입법 필요한 부분이나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면서 "무주택자를 입주하게 할 경우, 재산이 많아도 집만 없으면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분 확보시 3기 신도시 85%를 장기임대로 공급"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구상을 묻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질문에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 왕숙지구만 해도 경기도는 지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양이나 부천도 (경기도 참여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개발이익을 취득하자는 게 아니고, LH가 개발을 하면 지나치게 지역 배려가 적었다"며 "분양은 투기를 심화시키니까 장기 임대로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정부(LH)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LH는 기본적으로 분양하고 싶어 하고, 분양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 평생주택 으로 가야 한다"며 "경기도 지분으로 주어진 부분은 85%까지 임대로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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