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결과에 與 "바뀔 것 없다"…野 "탈원전은 국정농단"

국민의힘·국민의당 "탈원전 사망선고…탈원전 손해 관련 수사·처벌해야" 민주당·정의당 "탈원전엔 문제없다…에너지 정쟁화하는 野는 독재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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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뉴스1 © News1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상징과도 같았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20일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야당은 "탈원전은 '국정농단'"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경제성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며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정부를 공격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여권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폐쇄 결정에 관여했음이 증명됐다"며 "분명한 것은 청와대가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 전 비서관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폐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온갖 정치공세 속에서 결론을 내린 감사원의 고민이 엿보인 보고서"라며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 산업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 방해 등에 대한 한 점의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대변인은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을 향해서는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을 겨냥해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또한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 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쟁을 위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었다"며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에선 연간 10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뉴스1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뉴스1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며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주민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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