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조금 국민연금은 많이… 얌체족 3만명"

머니S 지용준 기자|입력 : 2020.10.21 09:00

기사공유

댓글남기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1.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A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6만2000천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2.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150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4만6800원을 납부했다.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1686명에 달했다.

직종별로 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622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8.92%(5994명) ▲제조업 12.22%(3872명)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건설업(2.81%) ▲운수·창고·통신업(2.0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75%)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70조)에 따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1만 7,380명)로 절반을 넘었다.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5,563명)으로 조사됐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