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개인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 유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가 응시원서를 통해 알게 된 전화번호로 수험생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사진=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가 응시원서를 통해 알게 된 전화번호로 수험생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사진=뉴스1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업무 중 알게 된 전화번호로 수험생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앞서 1심에서는 이 교사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A씨는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통해 피해자 B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며칠 뒤 B양을 메신저 친구로 추가한 뒤 '사실 마음에 들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사실과 달리 'B양의 전화번호를 과거 근무하던 학원의 지인과 착각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점원에게 불러 주는 전화번호를 들어 알게 됐다' 등의 거짓 주장을 이어나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 취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당시 설명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어서 수긍이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양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며 "B양은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731.45상승 35.2318:01 12/04
  • 코스닥 : 913.76상승 6.1518:01 12/04
  • 원달러 : 1082.10하락 14.918:01 12/04
  • 두바이유 : 48.71상승 0.4618:01 12/04
  • 금 : 48.06상승 0.9818:01 12/04
  • [머니S포토] '파죽지세' 코스피, 2700선 넘었다
  • [머니S포토] 코로나19 방역 점검회의, 인사 나누는 김태년과 유은혜
  • [머니S포토] 시간 확인하는 박병석 의장
  • [머니S포토] 북민협 회장과 인사 나누는 이인영 장관
  • [머니S포토] '파죽지세' 코스피, 2700선 넘었다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