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징역 2년(종합)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사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사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택시기사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며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사고 5시간 만에 병원에서 숨졌고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98.62상승 4.2918:03 04/16
  • 코스닥 : 1021.62상승 7.7218:03 04/16
  • 원달러 : 1116.30하락 1.318:03 04/16
  • 두바이유 : 66.94상승 0.3618:03 04/16
  • 금 : 64.17상승 1.6118:03 04/16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 [머니S포토] 경제계 찾은 홍남기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선출
  • [머니S포토] 민관협력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오늘 추진위 발족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