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 교도소 등 36개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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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사진)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사진)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2년만에 만들어진 제도다. 대체복무 자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심사가 끝나면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생활을 하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필요한 계호 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 제외됐다. 또 군복무자들과 형평성을 감안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들을 선택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올해 대체복무 대상자는 병역 거부로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54명을 포함해 총 106명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 영월에는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대체복무 분야는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공익에 필요한 업무다. 구체적으로는 식자재 운반, 조리와 배식, 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 등의 분류와 배부, 도서·신문 분류와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중환자·장애인 이동과 생활보조, 방역,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일과 종류 후나 휴일에는 휴대폰 사용이 허락된다.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의 범위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의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며 진행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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