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늘어날 텐데…" 전동킥보드 사고 누가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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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공용 킥보드가 배치돼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오는 12월부터 면허가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며 사고와 보험 보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령의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이면서 이륜자동차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활성화되며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포함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관련 사고 사망자는 8명에 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정 완화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미착용은 물론 도로가 아닌 인도 주행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연령 제한이 내려가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말까지 통용될 정도다.


사고 보행자 보험 보장 가능…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없어


지난 4월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기존에는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며 보행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길이 열렸다.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지난 2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행자는 앞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보험사는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다만 보행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면 보장받지 못한다.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보행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수혜가 가능해서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기에는 가격이나 보상 범위 등이 불분명해 서울시와 국토부, 업계 등이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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