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폐기물 민영화 논란…이종호 의원 "지자체 함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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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은 21일 생활폐기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은 21일 생활폐기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자체의 공사 독점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될 조짐이다. 더군다나 이를 전담해 오던 대전도시공사가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불발되면서 고용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민영화가 되는 상황에서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21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선대학교 이성기 명예교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공사·공단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비해 공공성 확보, 고용안정, 그리고 쓰레기대란 등 응급상황 대비에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 자원순환과 이만유 과장, 서구 도시환경국 최경진 국장,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처 김홍중 처장,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강성화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공공성 확보 및 고용안정 문제와 대책을 언급했다.

이종호 의원은 "그동안 대전의 5개 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대전도시공사가 대행하면서 우월한 예산절감효과를 거둬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나, 이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대전도시공사가 그 업무를 맡는다는 보장이 없어 공공성 확보 및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대전시와 5개 구청, 도시공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1월 한 업체의 소송으로 인해 불거졌다.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사업을 도시공사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 16일 공사와 공사 소속 환경노조는 고용보장을 놓고 진행했던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불발돼 쓰레기 대란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대전=김종연
대전=김종연 jynews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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