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먹통' 피해 보상금, 받으려면 최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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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이른바 '5세대 이동통신(5G) 먹통 현상'을 겪은 일부 소비자들이 5만~35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다만 이는 이통사를 향한 권고일 뿐 실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5G 안됩니다" 소비자 보상 '5만~35만원'… 겨우?



참여연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를 통해 총 18명이 이통3사 중 자신이 가입한 회사를 대상으로 5G 이용 불편 조정을 진행했다. 이중 3명은 조정위 제안 합의금을 받아들였다. 합의금은 5G 사용으로 이미 납부한 통신비, 향후 낼 통신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5G 피해보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다만 이들이 실제 이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원회의의 조정안을 이통사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안을 이통사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5G 소비자들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사가 수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5G 소비자들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며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들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 참여연대 역시 조정안을 이끌어내기까지 당초 목표했던 2개월보다도 오래걸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에 '5G 불통' 문제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 신청했다. 답변을 받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이마저도 통신사에서 수락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통과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례만 입증되면 전부다 보상받을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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