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공동명의 세액공제 형평성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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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장동규 기자
“주택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은 왜곡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동명의 주택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는 것을 기재부가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묻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부 공동명의는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판단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공제액이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에 달해 단독 명의 공제액(9억원)보다 유리하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는 두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동명의 소유일 경우 공제액이 커지지만 단독 소유로 하면 최대 80%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바꾸는 등 선택할 수 있다”며 “공동소유라고 공제와 세액공제를 다 높여주기에는 왜곡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가구 실거주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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