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29일 대법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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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오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가 얽혀 재판을 받는 혐의는 총 16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보석 결정도 취소됐다. 2심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당시 항소심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며 총 16개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항소심은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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