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 부하 아냐" 직격에 추미애 "지휘감독 대상" 반격

[국감현장]윤석열 "총장, 장관 부하 아냐" 언급에 페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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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손을 떼라는 추 장관 수사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관계라는 점도 명확히 했었다.

법무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라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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