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선'의 역설?… 민주당 "공수처 정당성 입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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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윤 총장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삼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진=뉴스1
민주당 지도부가 윤 총장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삼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진=뉴스1
민주당 지도부가 윤 총장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삼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의 조직논리만을 앞세운 윤 총장의 독선적인 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독립이란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국감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절실해졌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소속 관청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감독자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 책임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헌정시설 밖에 존재하는 특정집단이나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며 "검찰 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해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힘써왔다"며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연
강태연 taeyeon981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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