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1324억'… 농식품부, 농협손보에 지원금 3년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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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에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에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농협손보)에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정책보험 지원금 미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농협손보에 주지 않은 지원금은 1324억4100만원이다.

종류별로는 농작물재해보험 1112억원, 수입보장보험 6억원, 가축재해보험 20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지원금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부담분과 모집수수료 인건비등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도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비율은 50%이며 운영비는 각각 100%, 50%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금 안주면서 "가입률 높여라"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 보험회사 측에는 가입자를 받도록 지도했다. 이에 농협손보는 소극적인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정책보험 가입률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8.8%다.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보를 위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올리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것은 농정분야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농식품부에서도 매해 미지원금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올해 예산에는 지난 2018년 미지급금을 고려한 1027억원이 반영됐고 내년 정부안에는 지난 2019년 미지급금 347억원이 포함됐다.

1324억원의 미지급금이 남아있지만 지연 이자와 지난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미지급금 152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조속한 예산 배정으로 미납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법률과 지침에 근거해 보험운영사에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정책보험 제도운영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경고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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