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수수료 절반 챙겼다고?… 이통사 "왜 우리한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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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각 사 제공
구글이 내년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내 이통사가 물밑으로 협력하며 해당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통사는 이와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앱결제액 수수료, 이통사 최대 15%… 신용카드는 약 2.5%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구글코리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로부터 인앱결제액의 최대 15%를 챙겼다. 신용카드사 사업자와 PG 사업자 등이 가져간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이었다.

현재까진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가운데 최대 15%가 이통사에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도 이같은 수수료 분배 비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통신3사, 대기업 CP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통신사·제조사가 앱 장터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독점에 협조하단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들은 원스토어를 통한 앱 장터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구글 "수수료 분배 계약, 통신사와 무관"… 이통사 "운영 수수료 받아가는 것 뿐"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정책은 통신사와 기타 사업자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영 의원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룡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무임승차해 과도한 수익을 얻어가는 것 아니냐"며 이동통신사를 재차 겨냥했다.  

이통사는 수수료 논란과 관련 비난이 쏠리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통신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고객이 구글 앱스토어내에서 통신사 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한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구글 앱스토어 내 결제방식은 카드결제·페이코 등으로 다양한다. 이들과 같이 휴대폰 결제방식에 대한 운영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통"고 반박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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