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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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스1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모씨(31) 측은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열린 1심에서 이유영 판사는 "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와 고의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난동을 부려 11분 동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이후 최씨는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며 화제가 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족은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9개 혐의를 추가했다.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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