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만 배불렸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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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0.8%) 또한 2009년 33억7900만원에서 2019년 879억700만원으로 급증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0.8%) 또한 2009년 33억7900만원에서 2019년 879억700만원으로 급증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누적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희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246억원에서 2019년에 11조453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건수로 살펴보면 26만800건에서 353만건으로 늘었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0.8%) 또한 2009년 33억7900만원에서 2019년 879억7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매년 납부대행 수수료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수료 724억4100만원을 더하면 누적 수수료는 총 1조375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국세는 수수료를 국민에게 부담시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영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이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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