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권재민'인데 '주권재칼'처럼…그래서 檢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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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주권재민'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권력은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그렇기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며 검사가 권한을 행사할 때는 법에 따라 공평무사, 엄정, 엄격,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검찰을 바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검사라면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특수통으로 유명했던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 10결'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수사10결은 심 전 검사장이 2009년 검찰 동우회 소식지에 실었던 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②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③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④ 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마라 ⑤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⑥ 독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⑦ 실패하는 수사는 하지 마라 ⑧ 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절차탁마하라 ⑨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하라 ⑩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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