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야당 추천위원 내정했지만… 국민의힘, 검사 기소권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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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그동안 미뤄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그동안 미뤄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진전됐다.

국민의힘은 25일 그동안 미뤄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시한을 오는 26일로 못박으며 압박하자 마침내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내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실제로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의결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는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사건' 특검 때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고 이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개혁의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라임자산운용 부실사태의 로비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는 옥중 폭로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며 최종 시한을 못박은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추천 명단을 제출하면 공수처 구성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단언은 이르다. 7명의 전체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의결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할 경우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후보 추천 거부권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 기소권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추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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