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가스 끊은 전 식당주인… 이유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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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의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가스를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의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가스를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운영했던 가게의 문을 잠그고 가스를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음식점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화구를 분리해 가스를 끊는 등 4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피해자 B씨로부터 해당 음식점을 임차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3월쯤 가게 문을 닫았지만 B씨에게 임차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음식점의 가스를 단절하거나 화구를 분리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 하지만 당시 B씨가 아닌 본인이 해당 매장의 영업 업무를 맡고 있었다”며 “B씨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A씨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계좌 내역, 해당 가게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3월쯤 해당 음식점 운영을 그만뒀고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8월에는 B씨가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운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도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야 했다”며 “임의로 자물쇠를 설치하고 화구를 분리해 가스를 단절시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도 자구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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