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대신 교도소 36개월 합숙… 대체복무제 내일(26일) 첫 시행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이들을 위한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제가 첫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된 병역 의무자들의 임상병리검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이들을 위한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제가 첫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된 병역 의무자들의 임상병리검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첫 시행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역을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다음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

이번에 소집되는 63명 전원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체역에 편입됐다.

이들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맡게 되며 복무기간 36개월 동안 합숙 생활을 한다.

월급,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 휴가일수는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된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신설됐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으로만 규정한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같은달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았다.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

오는 11월23일 소집되는 2차 대체복무요원 규모는 42명이며 내년 소집 인원과 소집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22.56하락 17.7515:33 01/27
  • 코스닥 : 985.92하락 8.0815:33 01/27
  • 원달러 : 1104.40하락 2.115:33 01/27
  • 두바이유 : 55.64하락 0.0415:33 01/27
  • 금 : 55.32하락 0.0915:33 01/27
  • [머니S포토] 국힘 불참 속 법사위, 박범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머니S포토] 국민의례갖는 이낙연과 우상호·박영선
  • [머니S포토] 홍남기 "인구절벽, 여성·고령자 경제활동해야"
  • [머니S포토] '방역백신·민생경제·법치질서' 등 김종인 신년 기자회견
  • [머니S포토] 국힘 불참 속 법사위, 박범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