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훼손 포퓰리즘' 지적에 "국민연금 소급추납도 공평해야"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입력 : 2020.10.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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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공정세상에선 국민연금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고,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지사는 "자선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면서,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또한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변경해야지 '재정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단 1회만 납부)을 권유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도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