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 오리무중?… 정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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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항간에 떠돈 소문을 일축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정부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항간에 떠돈 소문을 일축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경우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존에 발표된 대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세대책 발표 여부와 시기, 내용 등은 미정이다.

전날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세대책을)검토한 바 없다”며 “발표 시점 뿐 아니라 발표 여부도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말한 뒤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과거 발표된 대책을 검토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며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대책을 추진하는 데 일단 주력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전세대책을 내놓을 경우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 적어도 4명 중 1명은 공공임대주택 전세를 살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전세대책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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