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APEC 회원국과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 공동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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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PEC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에 가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되는 사고에 대한 국제 공조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 간 프라이버시 법 집행 협정(CPEA, Cross 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공식 가입 일자는 지난 19일이다.

이번 CPEA 가입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위가 협정 가입국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 시 공동 조사에 참여하는 등 법 집행에 필요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CEPA에 가입했다.

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조사 등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정 가입으로 개인정보보호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집행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APEC 차원의 각종 협력 채널에 공식 참여하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2011년)와 방송통신위원회(2014년)가 CPEA 협정에 각각 가입한 바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기능이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효율적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8월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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