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미중갈등 엄중히 생각…주미대사 발언, 조치취할 것"(종합)

美 대선, TF 중심 대응…"새 정부 변수 있겠지만 美와 협의" 野 "중국엔 저자세외교…한미 동맹 균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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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나혜윤 기자,유경선 기자,김정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미중 갈등에 대해 "미중 간 전략적 긴장이 훨씬 심화된 상황이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위치를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미중 양측으로부터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확대협력과 원칙있는 외교, 전략적인 경제외교를 우리의 기본 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본이고,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크게 걸린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외교 아닐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외교부 대응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 장관은 외교부 내 미 대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양측 선거캠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분석하며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차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대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민주당 정강정책 대로 외교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전제 위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해 "만약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정책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변수가 생기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미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미국의 한국 패싱(passing) 논란과 관련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새 방한을 연이어 취소하면서 '의도적인 한국 패싱이 아니냐'는 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강 장관은 "한국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 조야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좋은 평가가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한미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다음달 미국 대선이 끝난 후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70년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발언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됐다고 명시가 됐고, 논평이 끝난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중국에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정부는 항의는 커녕, 반대 입장 조차 표명을 못하고 어물어물댔다"며 "중국에 대해 저자세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부는 강력한 유감이나 항의, 대변인 논평 없이 기자가 물어보니 원론적 답변만 하는 데 그쳤다"며 "외교부에 역사의식과 영혼이라는 게 대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우리 입장에선 시 주석의 발언이 역사왜곡이라면서도 "제반 사항을 고려해 우리 논평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장하성 주중대사가 '카드 쪼개기' 논란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카드 결제건 중 절반이 밤 11시 이후 결제됐고, 50만원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흥업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장 대사가 과거 교수 시절에 그런 사용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부분은 검토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만 답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유엔 해양법 규범에 따라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고 주변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일측에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외교부로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예단하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었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외교관 성비위·기강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면서도 "외교부가 수십년동안 폐쇄적이고 남성위주인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신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과거엔 직원들이 하소연도 못 하다가 지금은 신고도 조사도 즉각 할 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들이 불거지고, 조사·징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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