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민주택 재산세 인하… 전세난 곧 진정될 수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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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재산세 증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는 세율을 인하할 전망이다. 중저가 기준은 6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는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재산세 증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는 세율을 인하할 전망이다. 중저가 기준은 6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폭락하고 이자부담이 커진 하우스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이를 정상화한다는 게 현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 80%, 90%, 100% 3개 안으로 이중 90%가 가장 유력하다.

다만 정부는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재산세 증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는 세율을 인하할 전망이다. 중저가 기준은 6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전세난 완화할 것"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의 공급난과 전셋값 폭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와 가을 이사철 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주를 연기했던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서울 1만2000가구, 경기·인천 4만9000가구로 2010~2019년 평균 대비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매매·전세시장의 불법 전매·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금 사기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하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머니투데이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머니투데이




집값 20%만 내는 공공주택 2023년 분양


무주택자가 집값의 20%만 내고 20~30년 동안 장기임대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구체적인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주택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공공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적용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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