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서민 재산세 낮춘다… 전세시장 임대차3법 과도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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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1주택자 서민 재산세를 낮추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1주택자 서민 재산세를 낮추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자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불어 닥친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된 입장도 나타냈다.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진단.

홍 부총리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극복하고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점검·분석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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