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공아동보호체계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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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사진=뉴시스 DB.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 을)은 2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사업 가정방문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아동보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광역지차체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사례관리 아동 5만 6000여명 가운데 월평균 2만 4000여명만 가정방문 상담이 이뤄졌고, 나머지 3만2000여명은 단 한차례의 가정방문도 없이 연기되거나 유선상담으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광역시 경우, 취약계층 아동의 약 18%만 가정방문이 이뤄졌으며, 대전광역시는 약 25%를 기록했다. 또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비교적 적었든 제주도가 82%로 가장 높았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사례관리 아동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3%, 그다음으로 많은 서울시는 41%로 나타났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중 10%는 아동학대, 방치·방임이 의심돼 긴급한 아동돌봄 개입이 요구되거나 집중사례를 받는 '고난도 아동 돌봄사례'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라 만 12세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100% 근접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될 위험이 아주 크다"며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임승제 moneys420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 취재부장 임승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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