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원심 뒤집혔다…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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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2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약 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이나연
이나연 lny6401@mt.co.kr  | twitter facebook

온라인뉴스팀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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