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는 증권사 탓?… 금감원 '뒷북대응' 책임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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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1조6000억원 펀드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린다.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판매사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각 증권사에 재직한 전·현직 CEO들이 제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지지는 않고 금융회사 제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리는 제재심에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종류가 있다.

제재대상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김병철 신한금투 전 사장을 비롯해 나재철 회장 등 라임운용 사태 때 각 증권사에 재직한 전·현직 CEO들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이하 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들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재직 중이라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나 사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다. 이 법은 금융사가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필요 인력 등을 미리 마련해 준법·건전 경영을 도모하고 주주·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지배구조법 법령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각종 사항을 규정할 의무를 금융사에 부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포괄적 의무만을 부과하는 선언적 규정을 징계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검사와 제재를 한 기관(금감원)에 맡기는 게 옳은지에 대한 문제도 꼽힌다. 8명의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은 3명이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위 담당국장 등이며 나머지 민간위원 5명 역시 10여명의 위원 풀(Pool)에서 선임된다.

대형 로펌의 금융 담당 변호사는 "금감원이 검사하고 제재하는 구조는 제재심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가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진행'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연루 직원부터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청와대 전 행정관과 금감원 검사역이 지난해 8월 룸살롱에서 만나 라임 검사계획서를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향응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아 직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직원에게는 관대하고 금융회사에는 엄벌을 내리면 금융사가 받아들이겠느냐"면서 "금융회사 CEO 중징계는 맞지만 서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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