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인데 명문대 아니라서… 교사 채용 전횡 일삼은 이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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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교사를 임의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29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교사를 임의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29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정당한 절차를 거쳤지만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제청된 교사를 임의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Y학원 이사장 박모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Y학원 소속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교원 채용을 진행했다. 미술교사의 경우 A대학교를 나온 권모씨가 1순위로 고려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는 이러한 내용을 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A대 출신이 1순위로 고려되는 상황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남교사라 점수를 아주 많이 준 것이냐"며 "A대 미대는 순위가 낮아 통상적인 선발대상이 아니니 2순위나 3순위 중에서 뽑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며칠 뒤 교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당신이 A대 나왔으면 내가 당신을 교장으로 중임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장이 "순위를 바꾸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될 우려가 있다"며 지시를 거절하자 박씨는 학원 내에서 아무런 직위도 없는 자신의 부인과 총무부장을 임의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게 조치를 취했다. 이후 미술교사 선발 1~3순위를 다시 불러 모아 공고에 없던 4차(추가) 면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순위 권씨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부여됐다.

박씨는 4차 면접 점수를 1~3차 전형 점수에 합산함으로써 최종순위를 바꿨고 2순위였던 B씨가 1순위가 됐다. 박씨는 변경된 순위대로 신규교원 임용제청을 진행시켰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학교 이사들은 문제 없이 B씨를 미술교사로 임용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교원 임면의 재량권을 가진 이사장인 만큼 임용 절차 개입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며 "법을 일부 위반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품고 절차에 부득이하게 개입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이미 진행된 교원 임용 제청을 철회하고 B씨를 새로 제청하게끔 교장을 압박했다"며 "그 결과 사전공고되지 않은 전형이 부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박씨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박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가 교장을 다른 학교로 임의로 전보시킨 듯한 정황도 포착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점, 이사장직에서는 물러났고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신규임용된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계획을 뒤집고 사전공고되지 않은 4차 면접을 추가로 시행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권씨는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 노력하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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