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추진… “57만명 불법사금융에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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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약 57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약 57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내려가면 약 57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부금융시장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12조140억원의 대부업 예상수요에서 실제 공급액이 9조300억원에 그쳐 약 3조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1인당 대부업 평균이용금액인 약 524만7000원을 대입하면 약 57만명이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이어질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증가할 것”이라며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가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추가 피해와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은 위축돼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정최고금리는 ▲2011년 44→39% ▲2016년 34.9→27.9% ▲2018년 27.9→24% 등 3차례에 걸쳐 하락했다. 정부가 연내 법정 최고금리를 20%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부금융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내리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은 중·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불법사금융과 구별 없이 부정적인 인식 고착화와 함께 금융당국도 충분한 역량을 기울이지 못한 실정”이라며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직접적 시장 개입과 통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고금리 시장 발전이 아직 미흡한데 서민금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대부업계가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했다”며 “금리 정보 등의 투명한 공시와 효율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도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잔액은 1조5000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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