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걸친 이명박 비리의혹… BBK부터 대법까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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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2007년


▲ 7월6일 대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 관련 선거사건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당시 김홍일 중앙지검 3차장·최재경 특수1부장)

▲ 10월18일 미국 법원, 김경준 전 BBK 대표 한국 송환 결정

▲ 11월 6일 검찰, BBK 김경준 특별수사팀 편성(당시 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

▲ 11월16일 김경준 전 대표 한국 송환, 이어 18일 검찰이 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같은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12월5일 특수팀, 이명박 BBK·다스 관련 의혹 '전면 무혐의' 결론 발표

▲ 12월1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선

▲ 12월26일 'BBK 이명박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8년


▲ 1월7일 노무현 대통령, BBK 특검 정호영 변호사 임명

▲ 2월14일 김경준 전 대표, 이명박 당선자 대질 요구 의견서 제출

▲ 2월17일 특검, 이명박 당선자 피내사자 신분으로 방문조사

▲ 2월21일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 모두 무혐의"
-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등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
-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 회유·협박 없었다 판단

▲ 2월25일 이명박 당선자,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



2011년


▲ 10월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언론보도

▲ 10월19일 민주당, 이시형·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5명 업무상배임·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이튿날인 20일 검찰이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수사 착수(형사1부 배당)



2012년


▲ 6월8일 검찰, 아들 이시형씨 등 7명 전원 불기소 처분 수사결과 발표, 같은달 19일 민주통합당이 이시형씨 등 5명에 대해 고발장 다시 제출

▲ 8월20일 '내곡동 사건' 특검 대비 형사6부 배당, 민주통합당은 같은달 30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 9월3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 검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달 21일 특검법 수용

▲ 10월3일 이 대통령, 특검 임명 거부… 이틀 뒤 이광범 변호사 특검 임명

▲ 10월16일 이광범 특검 공식 수사 개시, 17일 이상은 다스 회장 서울 자택 및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숙소 등 6곳 압수수색

▲ 11월14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이시형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특경법상 배임 혐의 불구속기소
-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공문서 변조 등 혐의 불구속기소



2013년


▲ 1월31일 특검,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에 징역 3년, 심형보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 2월13일 1심 재판부, 김인종과 김태환에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심형보는 무죄

▲ 2월24일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퇴임

▲ 9월27일 대법원 김인종과 김태환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확정, 심형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17년


▲ 10월16일 서울중앙지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배당

▲ 11월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중동 출국 전 "정치보복 의심" 입장 표명

▲ 11월29일 특수2부,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착수

▲ 12월7일 참여연대,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정호영 전 특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 12월26일 다스 수사팀 공식 출범, 수사팀장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18년


▲ 다스 수사팀, 1월 한달 동안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권승호 전 전무 자택, 다스 협력업체, '국정원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 개포동 주거지, 국정원 관계자 자택, 이 전 대통령 둘째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자택,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지하2층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

▲ 다스 수사팀, 1~2월 동안 이 전 대통령 측근, 다스 관계자 등 소환조사

▲ 3월14일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해 21시간 조사…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체로 부인

▲ 3월19일 특수2부와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경법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 3월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류심사 통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4월9일 첨수1부·특수2부,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 5월3일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첫 재판. 이 전 대통령은 23일 '뇌물 비자금' 16개 혐의 첫 공판기일 출석

▲ 7월30일 이 전 대통령, 지병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이후 8월3일 구치소 복귀

▲ 9월6일 검찰,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구형

▲ 10월5일 1심,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선고



2019년


▲ 1월2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 맞춰 법정 출석

▲ 1월29일 이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 청구... 이후 2월까지 줄곧 보석 허가 거듭 요청

▲ 3월6일 법원, 이 전 대통령 보석 조건부 허가... "주거나 접촉 제한"
- 이후 보석 상황서 재판 출석

▲ 6월27일 이 전 대통령, 폐렴으로 서울대병원 입원



2020년


▲ 1월8일 검찰, 2심 결심공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구형,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서 "다스가 내 회사면 20년 동안 횡령 나뒀겠나"

▲ 2월19일 2심 선고,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선고.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 선고

▲ 2월25일 법원, 재항고 대법원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보석취소결정 집행정지... 재구속 6일 만에 석방

▲ 10월29일 대법원 선고
-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선고한 원심 확정
- 대법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재수감 결정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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