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인' 나왔는데 '사자방'은요?… "MB 자원외교비리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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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9일 대법원에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경영 비리와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9일 대법원에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경영 비리와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스1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3년만에 사법부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자원외교비리 의혹 등 이른바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수사도 힘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단죄한 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주로 개인 비리에 한정됐다.

'사자방' 비리 의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추진된 정부 시책과 관련된 만큼 이번에 죄를 물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한 직후 '사자방' 가운데 가장 먼저 자원외교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제 검찰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 22조원 손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 등이 주장해온 MB 자원외교비리는 ▲하베스트 부실인수 ▲볼레오 광산 투자 등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전 대통령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2조원 손실… "MB 자원외교비리 수사하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검찰은 MB의 자원외교 비리 22조원 손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홈페이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검찰은 MB의 자원외교 비리 22조원 손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홈페이지
이날 안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재임기간 약 22조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에 대해서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아직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성명서 전문이다.

2020년 10월29일 오늘 대법원은 “다스는 MB 것!”이라고 판결하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8억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MB에 대한 재구속 형집행 절차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환수 절차도 즉시 이루어져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MB 재임기간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4조원이 투입되었지만 이 중에서 약 22조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에 대하여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 정부 시절 캐나다 하베스트 맹물유전 1조3700억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2500억 인수, 미얀마 다이아몬드 광산개발(KMDC)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우리 공기업들은 이 사회에서도 반대하던 사업에 대하여 MB,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등 이른바 자원외교비리 5인방에 의해 단 3일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하는 등 의혹이 많습니다.

이제 검찰은 MB 자원외교비리 22조 손실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MB, 최순실 등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불법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은수
나은수 eeeee031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나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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