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짜리 아파트 '2억원'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정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패닉바잉 정조준… 성공 관건은?

머니S 김창성 기자|조회수 : 3,078|입력 : 2020.10.3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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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카드가 시장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카드를 꺼냈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고 최근 급증한 ‘패닉 바잉’(공황 매수)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30년 할부로 집 산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 초기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8월4일 공급대책 발표 당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공식화한 후 두달 만에 사업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나머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초기에 20~25%인 2억~2억5000만원 정도의 지분만 내면 주택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로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된다. 4년 마다 10~15%씩 분할 납부해 20~30년 후에 10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쉽게 말해 집을 할부로 사는 셈인데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임대료는 따로 내야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에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패닉 바잉’ 현상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영찬 디자인기자

“원하는 곳에 얼마큼 짓나”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부는 신규확보 공공택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부터 점진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첫 분양 시기는 2023년이 될 전망이다.

로또분양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은 10~20년 거론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미정인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초기자금이 적은 만큼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공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임대료도 수십년 동안 내야 해 사실상 ‘장기 공공 반전세’나 다름없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 결과 전국 주택 평균 거주 기간은 7.7년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수익’이라는 인식이 강한 시장 성향이 짙어 10~20년 동안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동시에 매달 임대료도 지불하겠다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다.

패닉바잉을 잠재울 만큼의 대량 공급이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도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1조8000억원으로 2012년(7265억원) 대비 2.5배 늘었다. 이자비용만 6500억원이다.

시장의 수도권 거주 선호 현상이 짙은 만큼 이를 충족할 만한 부지 확보와 관련 기관의 재원 마련 계획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할 과제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