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협의체 거부…"책임질 일 미룬 채 회의 할 수 없어"

복지부, 의대생 국시 문제 "선제조건 부적절"에…의협 "대화 무의미" "국민 건강권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30일 범투위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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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0.10.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0.10.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구성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의 선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의협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책임져야할 일을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의정협의체 구성의 선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협의체 구성 후 내부에서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난달 4일 정부는 의협과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포함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합의는 복지부가 단 한번도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알린 국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다"며 "상황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 회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처음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체행동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언급했다"며 "사실상 의료계, 의협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또 "문제는 사상 유례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라며 "전공의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대 2배 이상인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전공의의 공백은 대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서 한 연차의 의사인력 90%가 사라지면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양과 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국시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어떤 대책도 없이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간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의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의협은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날 밝히기로 했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범투위 회의 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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